'경사노위 안이냐 밖이냐'...민주노총 '합의 후 총리실에서 이행점검' - 서울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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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로 돌아가야"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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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제2차 회의가 열리는 총리공관에서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진행되는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서 합의를 본 후 이행점검과 후속조치를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합의 후 경사노위에서 이행점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파견·하청·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유지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일정을 연내 확정 등 기존에 발표한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합의는 이달 말까지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타결 이후 효과적인 이행점검과 후속조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합의 이행 점검 위원회’를 두고 합의의 성실한 준수와 이행 점검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정반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코로나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긴급상황이고, 3차 추경 국회 예산심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포인트 대화를 6월 내 결론내자”며 “합의 시 후속활동은 경사노위가 주관해 법정 공식 사회적대화기구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6월 말까지 조속한 합의를 낸다는 입장에는 같지만 ‘경사노위 안이냐 밖이냐’를 두고 양대노총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임기인 올해 안까지 경사노위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의 결실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차기 지도부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회적대화가 가늠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그동안 경사노위 안에서 재계와의 합의를 도맡아 온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계속 경사노위 밖에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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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2020 at 04:2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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