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론’이 16년만에 재점화할 지 주목된다.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완성’ 논의를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리자 전당대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여야 합의로 가능하다”며 동의하고 김두관 의원도 “적극 찬성한다”고 화답하면서다. 여당으로선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정에 대한 대안으로 띄운 측면이 있지만 다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을 놓고 진지한 얘기들이 오가는 분위기도 나온다. 2005년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사안인 만큼 사실상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는 문제지만, 여당 내에선 먼저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다음날인 21일 당내에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론이 비등했다.
먼저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이 나서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았던 게 2004년, 16년 전이다. 세월도 많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도 관습헌법론에 대해 여러 반론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수도 이전이 개헌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할 수 있다)”라며 “지금은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만 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꿈인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민족사적 필수과업이기 때문이다. 서울공화국 청산 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회도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하고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양극화 극복의 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헌재 판단에 대해선 “이 판결은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판결의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김종인 대표(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는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듯 말하지만 저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찬성하며 “헌재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 내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께서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대체로 이 흐름에 전체 동의하기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July 21, 2020 at 07: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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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16년만에 재점화?···이낙연 “여야 합의로”, 김두관 “헌재 판단 다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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