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돼 온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얘기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한정애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첩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하루아침도 아니고 장시간 논의가 진행돼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은 정책에 대해 21대 국회가 들어서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측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야말로 오히려 현실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전면이 아닌 3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도 한계를 정해둔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첩약급여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거다.
한·양방 갈등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한 직역단체(의사협회)가 합의를 안 해서 깨졌지만 원래 합의라는 건 누가하든 그 과정이 지난하고 어렵다”며 “그럼에도 어떤 방식이든 꾸려졌다고 하면 그 때까지 들였던 노력을 감안해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단체들이 서로를 설득하며 진행됐는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무위(無爲)로 돌리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도 했다. 의료일원화를 위한 한의정 협의체는 지난 2015년에 만들어진 합의문을 바탕으로 기존 면허자에 대한 부분 외 어느 정도 합의가 진전됐으나 의사협회의 내부반발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 같은 의료인력’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필요충분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나”라며 “합의의 정신을 지켜 후속조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
간사를 맡았던 환경노동위원회와 가장 비슷한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닐까 싶다. 국민 건강, 환경, 복지 등과 밀접한 탓이다. 정치하면서 스스로에게 정한 숙제 같은 게 있는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본인이 처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복지위에 와서 이러한 목표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싶다.
◇이번 복지위는 초선이 많은 것 같다.
국회는 어디든지 선거 후에 초선이 많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도 빼면 대개는 초선들이 절반 이상으로 채워진다. 결국 선수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상식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다.
다행히 이번 복지위 의원들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총선이 있는 해에는 토론회가 많긴 하지만 아침 7시 반부터 이 정도로 많은 적은 없던 것 같다.
◇코로나 이후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다.
2차 유행이 오기 전에 후속 대책 등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정부를 통해 답변 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들 불안할 때 국회가 맡은 역할이니까. 상임위 열리고 여야가 앉아 머리를 맞대는 모습만 보여도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심할 거 같다. 빨리 야당이 들어와야 한다. 야당이 아직 안 들어와서 업무보고도 못 받고 현안보고만 받은 상태다. 업무보고는 같이 받으려고 한다. 7월에 이마저도 안 되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공공의대 설립, 의사 증원에 대해.
병원협회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확실히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금은 괜찮더라도 내년부터 1500명씩 증원해도 2060년 되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
K-방역이 수많은 의료진의 헌신 덕에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 자세히 들여보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분명히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필요한 선은 어느 정도인지 공통의 지점을 찾아나가야 하지 않겠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견해.
‘원격의료’는 너무 멀리 나간 얘기 같다. 다만 감염병 발생 시 생활 습관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병원까지 가기에는 힘들고 특별한 검사 없이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하자는 게 비대면진료다. 이번 코로나19때 참여한 일차의료기관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고받았다. 개인적으로 비대면은 단순히 전화 정도가 아닌 화면 정도는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백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때 가서도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의료진 보호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의지를 봐주면 좋겠다.
◇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는 정책 분야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고령화를 위한 시스템’을 눈여겨 보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워낙 빨리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병원에서 케어하는 게 가능할까. 일부는 커뮤니티케어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July 10, 2020 at 08: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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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위원장 “장기간 합의 거친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해야”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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