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합의 이행 가능성 점검 '가물가물'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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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미중 정상.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은 내년까지 2천억 달러의 미국 상품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당장 올해 1천억 달러어치의 물품을 미국에서 사와야 한다.

하지만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중국이나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합의이행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5월 수출 통계 분석 결과 중국은 올해 1월~5월 사이에 20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는 이 기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할 에너지 제품 목표치의 18%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올 한해에 석유, 천연가스 등 미국 에너지 제품을 25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국이 에너지 제품 분야에서 약속을 지키려면 남은 7개월 동안 230억 달러, 월평균 30억 달러 상당 이상의 물건을 사와야 한다.

지난 5개월 동안 총 수입액이 2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30억 달러 상당의 물건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목표치를 수입량이 아니라 수입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코로나 19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국이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가 됐다.

농산물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이 올해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농산품은 330억 달러이지만 현실은 지난 5월까지 54억달러 어치를 구입하는 데 그쳤다. 다만 농산물이 가을에 주로 수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산물 분야의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연내에 84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지난 5개월간 195억 달러에 그친 공산품 수입도 에너지 분야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매월 92억 달러 이상의 물품을 수입해야 해 약속 이행이 버거운 게 사실이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대표단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미국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 기원이 중국이 아니라는 도발로 외부에 책임을 돌리고, 홍콩보안법 제정·시행으로 두 나라 사이가 결정적으로 금이 간 만큼 양국간 무역합의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지난달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합의가 끝났다'는 폭탄 발언으로 본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바로의 발언은 화들짝 놀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합의는 온전하다. 합의 조건에 맞게 지속되길 희망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겨우 진화되었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대선전까지는 1단계 무역합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몰두하면서 새로 불거지는 현안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데다 추가적인 조치가 중국의 반발과 대응을 불러오면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양체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하와이 회동 직후 중국으로부터 1단계 무역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도 같은 날 "마땅히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공동으로 중미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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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6, 2020 at 10: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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