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22, 2020

김태년 “여야가 행정수도 이전 합의하면 위헌결정은 문제 안돼”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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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만 하면 2004년 위헌 결정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며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헌재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국민투표와 개헌"이라며 "세 번째 방법도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며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만들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으니, 야당의 행정수도 특위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내에 4선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야당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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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0 at 08: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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