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25, 2020

대한의사협회, 오늘부터 사흘간 집단휴진… 정부와 합의 불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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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6 07:21 | 수정 2020.08.26 07:54

정부 "업무개시 명령 불가피"
전날 전공의 휴진율 58.3%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26일 새벽까지 집단휴진 철회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날부터 3일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전날 오후부터 회의를 시작해 이날 새벽 2시까지 대화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양쪽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의 철회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전임의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이번 회의에서 일단 양측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질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유보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잠정합의를 봤다. 이에 의협은 해당 사안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추인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집단휴진 철회 안건이 부결됐고, 이에 따라 의협도 집단휴진을 진행하겠다고 정부 측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지난 23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 대표, 2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대화를 시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2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최 회장과 협상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가게 된다.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전임의들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진료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동네의원이 얼마나 파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으로 대두된다. 지난 14일 1차 집단행동에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33%가 휴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이를 어기는 의사는 현장에서 파악한 뒤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현원 1만277명 중 5천995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6.1%(현원 2천639명 중 162명 휴진)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조치 등을 진행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4일부터 이날까지 예정돼 있던 수술 중 100건 이상을 뒤로 늦췄다.

정부는 동네의원 휴진율 상승으로 진료 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의협은 이날 2차 전국 의사 총파업 대회와 관련, 대규모 집회 없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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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05: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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