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만 2조달러' 협상 난항...대선 앞두고 부담 ↑
"불확실성 커질수록 경기 혼조...극적 타결 기대"
펠로시 의장은 18일(현지 시각)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부양책에 합의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한다"며 "지금 당장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부양책 규모의 절반을 줄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가 내년 1월에 추가 부양책을 또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늦어도 9월 말 이전에는 의회 합의를 마치고 경기부양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10월 1일은 2021년회계연도 시작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정부의 1년 예산안을 논의해 확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최근 백악관 및 공화당 의원들과 직접 접촉하며 "경기부양책 합의를 위해 서로 '반반씩' 타협하자"는 입장을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민주당이 타협안을 제시한 데는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전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실업률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월세 거부 운동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의 신속한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기존 안을 고수할 경우 협상 자체가 불가능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자칫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11월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3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었다. 기존 규모로는 부양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공화당은 지난 5월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했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1조달러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최근까지 여야 협상은 교착상태였다. 양측이 제시한 부양책 간극이 워낙 큰 데다 접근방식도 달랐기 때문이다.
재무부까지 정치 공방에 가세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합리적 논의도 거부하고 있다"며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집을 부려서 의회가 멈췄다"고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주당 400달러 실업급여 지급 및 급여세 유예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의회가 조치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것은 좋은 뉴스"라고 말했다.
미 정치권과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정치적 명분에 따라 타협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의 구제안이 2조달러 이상 차이가 나고, 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실업 수당 부문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며 경기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경기 전반과 주식 시장 혼조세가 거세지고, 정치권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August 19, 2020 at 09: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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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경기부양 절반 축소" 제안...美의회 극적 합의 이룰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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