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는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인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소 제기를 취하하고 손해 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SK 측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는 "법리적으로 볼 때 법률상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라며 각하했습니다.
또 "원고와 피고(LG 측) 사이의 합의 내용은 피고의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 측은 이같은 LG 측의 소송 가운데 대상 특허 1건을 문제삼아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0년 동안 소송을 벌이지 않기로 했던 특허를 두고 LG 측이 소송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SK 측은 소 취하와 10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냈습니다.
반면 LG 측은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권리의 범위부터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반박해 왔습니다.
두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 소송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August 27, 2020 at 12: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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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SK이노베이션, LG화학 '합의 파기' 관련 손배소서 패소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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