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남북 접경지역 충돌 방지 역할해
창린도 포격, GP 총격 등 2차례 명백한 위반
군, 합의문 보수적 해석하며 이행 의지 강조
그럼에도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의 핵심 가치는 지키고 있다며 북한의 행보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위한 군사조치를 담고 있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2차례 했다. 지난해 11월23일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올해 5월3일 중부전선 우리측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다.이처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조항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합의를 존속시키려 하고 있다.
군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사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군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거듭 발사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역시 접경지역에서 발사되지 않았으므로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게다가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핵개발 관련 특이변화 동향이 없다며 이를 군사합의의 성과로 여기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군은 앞으로도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훈련 장소를 바꾸는 번거로움을 각오하면서까지 9·19 군사합의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은 앞으로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한 포병사격장을 대신 인접한 대체 포병사격장에서 훈련할 계획이다.
군은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40㎞, 서부지역20㎞ 이내 훈련공역을 피해서 근접항공지원(CAS) 훈련을 지속한다.
또 서북도서 부대 해상 사격훈련(K-9, 전차 등)의 경우 해병대 상륙작전 절차를 적용한 내륙지역 순환 훈련을 유지한다.
이 같은 훈련 축소와 변경에도 우리 전력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특히 9·19 군사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살피기 위한 감시정찰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있지만 군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 정찰자산 임무경로가 약 5~20㎞ 정도 남쪽으로 조정됨에 따라 군단 무인기 정보 수집률이 일부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감시가 제한되는 표적을 다른 감시정찰 자산으로 살피고, 글로벌호크 등 임무 고도가 높은 전구급 자산을 투입하면 잠시정찰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나아가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세부 사항을 이행할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북미 협상 교착을 이유로 비무장지대 안 전체 감시초소 철수,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 등을 거부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이 같은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군은 또 지난해 4월1일부터 남북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작업을 이행하고 있다. 군은 향후 북한이 호응해 올 경우에 대비해 남북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September 18, 2020 at 07:57AM
https://ift.tt/3c9zgHX
9·19 남북 군사합의 2주년…꺼져가는 불씨 살리려는 軍 - 동아일보
https://ift.tt/2UCn6Qy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