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5일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이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향후 여야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형평성,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형평성 문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확인해봤는데, 단란주점은 소위 여성 고용원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무도회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한 측면이 있다. 또 역대 지원 사례가 없다는 논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도 세금도 많이 내고 임대료도 비싸게 내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대안을) 제안해주시면 심사 과정에서 귀를 열고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야당의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접종’ 주장에 대해선 “생산량의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미리 검토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September 15, 2020 at 07:3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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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유흥주점에 코로나 지원금? 여야 합의하면 검토 가능”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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