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중심으로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당 내부에서도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여당이 나서서 의사협회와 합의하긴 했는데, 내부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어제 합의를 놓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합의를 주도한 여당 역시 내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의를 도출했지만,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만큼, 의료계의 실력행사에 주요 국정과제 논의를 스스로 거둬들인 모양새가 됐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공간에서 민주당의 굴복 합의라는 여당 지지층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원 게시판에서도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이 이런 식의 대응밖에 못 하는 것에 큰 실망감을 가진다', '이번 타협으로 의료개혁이 물거품이 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이번 합의는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기적 집단행동에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물려버린 것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이 합의문에 반발해 파업 지속 입장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합의가 당장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도 향후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이 의사들과 협상에 나선 건 결국, 코로나 재확산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내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긴급 지원대책을 결정한다고요?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긴급 지원금 규모를 포함한 코로나 지원 대책을 확정합니다.
지금까지 실무 협의에서 당정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이에 따른 지원 대상 선별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지난 2월부터 지속됐고, 그 사이 정부가 여러 방식으로 피해 지원을 하면서 쌓인 자료가 있는 만큼, 대상 선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일단, 당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융자 기록과 휴·폐업 자료를 활용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별하고요.
또 복지부와 교육부, 노동부의 자료를 취합해서 양육 부모를 위한 돌봄 쿠폰 등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노동부 등이 파악한 구직 현황을 바탕으로 청년들도 지원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지난 3차 추경 당시 만든 기준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내일 고위 당정협의회 전까지 대상 선정을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긴급 지원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4차 추경을 편성해서, 피해가 큰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September 05, 2020 at 08: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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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사협회 합의...민주당 내 '후폭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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