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이 노선버스를 2교대제로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대통력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은 3일 '지속가능한 버스산업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논의해 온 버스교통의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버스운수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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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본관 [사진=정성훈 기자] 2019.10.31 jsh@newspim.com |
합의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버스운수 산업의 노동관계와 관련해 교대제를 개편했다. 하루를 온전히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 근무제(복격일제)'를 개편해 하루에 2개조가 나눠 일하는 2교대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하에서 동일한 배차간격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신규 운전인력 교육을 위한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노선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선버스 관련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버스운수 근로자는 이른바 '투잡 운행'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준수키로 했다.
정부는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합의했고, 노사정은 코로나19 등 재난사태 하에서도 국민의 노선버스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노선버스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합의와 향후 과제도 도출했다. 버스노선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의 다각화, 코로나19 등 재난사태에 대응한 정부지원, 지역별 버스관련 거버넌스인 버스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이 합의사항으로 명시됐다.
다만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교통시설특별회계상 관련 계정 신설 등)과 공정한 경쟁체제 확대방안(면허제 운영의 효율성 개선 등)은 추가적인 향후과제로 남겼다.
한편 이번 합의는 공익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노사정 간 합의다. 공익위원들은 향후 과제에 관한 이견으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성현 위원장은 "대표적인 서민의 발인 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버스 노사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 운수 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업종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November 03,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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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선버스 2교대제 개편안에 합의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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