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지난 월요일,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법제사법위를 비롯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한 뒤 칩거에 들어갔고, 통합당은 국회 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위원장을 선출하려던 오늘 일정이 미뤄졌지만, 언제까지라는 합의 시한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출구 전략과 시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 2> 어제 문 대통령이 김연철 장관과 만찬을 했고, 오늘 오전 사의를 재가했습니다. 사표가 수리된 만큼, 청와대에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후임자 물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자나 관료보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같은 정치인들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질문 3> 민주당 내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관계 부처가 제대로 대처 못한 아쉬움을 드러낼 만큼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을 겨냥한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가 나오지만 청와대가 쇄신 폭을 크게 가져가기엔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질문 3-1>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한 어조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적처럼 실질적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정책,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거친 비난이 가득한 담화를 쏟아내던 북한이 추가 담화도 없이, 우리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 대한 맞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반발을 자제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를 정당화하며 대남 여론몰이를 지속하는 이유, 일종의 숨 고르기 전략일까요? 군사행동 전 폭풍전야인 걸까요?
질문 5>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에서도 대적행동 조치의 강도와 결행 시기는 남조선 당국의 처신과 처사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라인 교체 가능성이나 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의 '다음 행동'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북미대화 결렬 이후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군사행동 계획들에 대한 비준을 받겠다고 예고한 부분도 주목됩니다. 시점을 못 박지 않았지만, 당 중앙군사위가 열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설까요?
질문 6-1>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공세를 지휘하고 실행하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반도에 위기와 긴장을 조성한 후 이를 극복하면서 후계자 지위를 굳혀오지 않았습니까? 향후 남북 혹은 북미회담을 염두에 백두 혈통의 역할 분담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질문 7>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남측뿐 아니라 미국을 향한 시그널이라는 점은 분명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압박 행보에 대해 며칠째 직접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을 외교 치적으로 홍보해 온 걸 볼 때 이례적 침묵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7-1> 트럼프 대통령을 골치 아프게 하는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회고록 출간을 앞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책과 무능을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때문에 북미관계가 교착됐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관계를 악화시킨 건 볼턴의 '리비아 모델' 언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June 19, 2020 at 02:48PM
https://ift.tt/2Co6HZF
[뉴스1번지] 국회, 원구성 본회의 취소…박의장, 여야 합의 재촉구 - 연합뉴스TV
https://ift.tt/2UCn6Qy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