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대화 난항…이달 내 극적 합의 나올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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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총, 무사안일-불성실한 태도 규탄"
정 총리 주재 대표급 회의 이후에도 공전 반복
노동계 "고용유지" vs 재계 "기업 살리기" 팽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 달 만에 열린 노사정 대표급 회의를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으나 고용유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노사가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하면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내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노사정 대화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노사정 협의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무사안일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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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총리는 지난 18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목요대화’를 주재했다. 지난달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출범 이후 수차례 실무급 협의를 진행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대표급 차원에서 분위기 독려에 나선 것이다.이 자리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된 대표급 회의에서도 노사정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간 노동자 해고 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해온 노동계가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내놓겠다며 사회연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경영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노사정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급 협의를 통해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또다시 공전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대표급 회의 다음날 열린 실무 협의에서 경총은 기존의 사용자 입장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화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총은 오로지 정부에게는 기업 살리기를 위한 지원 요청을, 노조에게는 일방적 고통 분담과 임금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고통분담 운운하기 전에 먼저 해고금지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통화에서 “경영계가 노동자 고용 안정이나 대기업 고통 분담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자신들의 요구안만 던지고 있다”며 “이견을 좁히려기보다 자기 주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야말로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성명서를 보면 논의 시작 때 입장에서 조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설득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성명을 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업 살리기와 고용 유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노동계는 고용 유지와 관련해 기업에 요구만 한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선 노사가 합심해야 한다. 경영계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노동계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사가 이견만 재차 확인하면서 노사정 안팎에서는 이달 내 합의에 대한 회의적 전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핵심 쟁점만 남은 상태에서 나머지가 정리돼 가는 분위기라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노사정 대화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인 만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론의 질타는 노사정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달 내 합의에 공감을 이룬 만큼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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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6: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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