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4, 2020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6월 안에 안되면 불참”…민노총은 기재부 저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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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4 16:25

홍남기 부총리, 민주노총 비판에 "최대한 협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합의가 이달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대화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가오는 6월 29일은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총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6월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로 희생되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코로나19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달 말 합의를 내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나 노사간 입장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기존 코로나 대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방관자적 자세를 취했다"며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코로나 상황과 전혀 무관한 의제들을 제시해 재벌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와 합의가 진척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기획재정부 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와 여기에 무게 중심을 싣는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 국가 신용도를 말하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재정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고 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표자 회의)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수 없다는 기재부 입장 탓"이라며 "기재부는 재난위기 관련해 250조원의 사상 최대의 돈을 써 더이상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추가 예산 배정을 할 수 없다는 기재부 입장 때문에 논의가 한걸음도 진척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노사정간 합의문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공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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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2: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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