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빠진 '코로나 노사정 합의', 경사노위가 이어받는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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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서 의결

“코로나 위기 계속돼 합의안
정신·내용 추진 필요 공감대”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넷째) 주재로 지난달 18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주노총이 승인을 거부해 최종합의가 무산됐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어받아 추진한다. 27일 경사노위는 “28일 오전 10시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으로 이름이 바뀌고 일부 단어가 수정되지만, 주요 내용은 그대로 담긴다고 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본위원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의결에 참석할 예정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불참 사태에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안의 정신과 내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노총, 사용자단체, 정부 등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위원회 안건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나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등이 논의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기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오는 10월10일까지인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별개로, 노사정 합의안 가운데 ’정부 역할’ 일부는 이미 이행되고 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최대 90%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석 달 늘어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 개정안도 입법예고된 상태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5월 출범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경총·대한상의 등 경영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참여해 한 달 넘게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방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해고금지’ 등의 내용이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민주노총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김명환 전 위원장이 거취를 걸고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물었으나 부결됐고, 김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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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09: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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