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1월 미중 무역합의 1단계 체결 이후 코로나 대유행에도 미국 상품에 대한 중국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계속 되는 등 미중간 디커플링이 쉽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결국 그가 미중간 신뢰 부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거래는 온전하다"고 밝히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무역협상과 관련해 "실제로 게임을 시작했다"며 베이징을 치켜세웠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무역협정 파기 피해 완화)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의원들에게 "완전한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이 옵션"이라고 말한 뒤 나왔다. 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의원들에게 디커플링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 것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 1월 1단계 합의 이후, 미중 무역 증가
그러나 미국이 최대 공급국인 중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기꺼이 떠난다는 메시지는 일부 현장에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가 체결된 직후 코로나 대유행에도 미중 무역이 사실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 2월 68억달러(2월 기준 10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4월에 86억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월 198억달러에서 311억달러로 치솟아 11년 만에 월간 총액으로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4월 대중 콩 수출은 42만3891톤으로, 3월 수입량 20만8505톤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중국 관리들도 6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최근 몇달 동안 발생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분기 미국 기업들은 코로나에도 지난해 분기 평균보다 소폭 감소한 23억달러의 신규 직접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 미중간 디커플링 "쉽게 이뤄질 수 없다"
클레테 윌렘스 전 백악관 무역협상 수석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미중간 이번 무역협정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협정 이행에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은 최근 중국이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구매를 2년간 2000억달러씩 늘리도록 요구하는 1단계 무역합의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확인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미국 경제는 과거 구소련보다 훨씬 더 중국과 통합돼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블룸버그-인베스코 포럼에서 므누신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디커플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석 고문 겸 무역 전문가인 빌 라인시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데 20년이 넘게 걸렸고, 디커플링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임금 상승률과 외국인 소유 기업에 불이익을 준 중국 정책 때문에 떠나는 기업도 있고 기업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클레테 윌렘스 전 대표는 "지금은 미국의 모든 대중 정책의 광범위한 범위를 봐야한다"면서 "투자자들은 그런것에 대해 그들이 해야할 만큼, 우려하진 않는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June 24, 2020 at 07:5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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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美·中 무역합의 파기?…"디커플링 쉽게 이뤄질 수 없다" 힘 실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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