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정에서 약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 “논의도, 경제협력으로 돈을 주겠다고 합의한 것도 절대 없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에 20억 달러 현금 지원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예산에 의해 모든 돈이 집행되고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만약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이 교류협력을 하면 ADB, IBRD, 남한 기업, 외국 기업에서 20억~30억 달러 투자는 금방 들어온다.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는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하 의원은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가 비공개 청문회에서 “2000년 3월 8일 싱가포르에서 (북측 특사와) 1차 접촉이 있었고 (3월 17∼18일) 상하이에서 2차 접촉이 있었다”며 “그때 북한은 협력 지원을 요구했지만 남측은 현금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남측은) 대신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민간 사업가 등의 투자 자금으로 20억∼30억 달러 대북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남북 간에) 했다는 건 인정한 것“이라며 “즉, 합의문의 내용은 (남북이) 언급했지만, 실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후보자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00년 4월 8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당시 ‘남북합의서’의 이면합의서가 아니냐며 “남측이 북측에 모두 3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이 공개한 합의서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한다’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과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겨있다.
박 후보자는 통합당이 공개한 합의서 사본에 대해 “위조서류”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이면 합의가 사실이면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주 원내대표표의 요구에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승복은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저는 북한 불법 송금과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July 27, 2020 at 10: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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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30억 달러 이면 합의? 박지원 “논의도, 합의도 없었다”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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