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추인이냐 부결이냐...김명환號 민주노총, 이번 주 '기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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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의원대회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시도
"사회적 책임 다해야" vs "노사정 합의는 야합"
추인 시 '22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 결실 의미
부결 시 민주노총 격랑…정파 갈등 등 재부각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려 이동하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항의를 받고 있다.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김명환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게 이번주는 중요하다.

내부 강경파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추인 여부가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현재 추인 여부를 놓고 내홍이 극심한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혀온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결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오는 23일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상태다.

지난 2~3일 간부 중심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다수의 반대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자 조합원 총회 다음으로 위상을 갖는 의결 기구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의원들의 판단을 직접 묻기로 한 것이다.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약 148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의 요건은 재적인원 절반 이상이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지난 4월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 참여로 22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인 노사정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40여일간의 논의 끝에 고용유지 노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로드맵 수립 등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민주노총이 불참해 협약식이 취소되고 있다. 2020.07.01. park7691@newsis.com

그러나 지난 1일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두고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가 합의안 내용 미흡을 이유로 김 위원장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면서 노사정 합의 선언은 무산됐다.
 
이후 합의안과 추인 여부를 둘러싼 민주노총 내 갈등은 증폭됐다. 일부 산별 노조 및 지역 본부들이 찬반 입장문을 앞다퉈 내는가 하면,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사무총국 내에서도 내분이 일면서 일부 간부는 업무 거부를 선언했다.

찬성 측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합의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해고 금지 등이 빠진 노사정 합의는 '야합'이라며 압도적 부결을 통해 폐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앞둔 오는 21일 찬성 3명, 반대 3명 등 총 6명의 대의원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는 찬반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튜브로 생중계돼 1480여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대의원대회 추인을 받으면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목소리는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노사정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합의 이행을 위한 절차에 나설 수 있다. 다소 힘이 빠지긴 했으나 '22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는 것이다.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추진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항의로 회의가 미뤄지고 있다. 2020.07.02.  photo@newsis.com

다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나, 이들은 중집에서 부결된 합의안을 대의원대회에 부친 것은 '독단'이라는 주장이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노총은 그야말로 격랑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고한대로 김 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지도부 공백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장 올해 말 차기 위원장 선거를 앞둔 만큼 비대위는 사실상 새 지도부 선출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내 고질적 문제인 정파 갈등도 재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 대화 자체에 불신을 갖고 투쟁만을 강조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통하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규모에서 '제1노총'으로 올라선 민주노총의 사회적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2017년 말 조합원 직선제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김 위원장을 민주노총 스스로 '탄핵'시킨 것과 다름 없다는 내부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내부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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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0 at 06: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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