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여야 합의가 중요” 국회의 시간 강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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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설득 나선 민주당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 철학”
균형발전 진정성 내세우며 호소
“여야 합의 땐 관습헌법 효력 상실”
통합당 찬성 의원 지렛대 삼을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나흘 연속 행정수도 이슈를 띄우고 있다. 현재 미래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론’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전면 부정할 순 없는 만큼 ‘국회의 시간’을 강조하면서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며칠 전 여론조사에 절반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에 찬성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 합의”라며 “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거로 보이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년 동안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 인구 통계 등을 언급하며 인력·자본·기술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실을 짚은 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제 소신이다. 행정수도 완성 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되는 영향이 있을 순 있겠지만,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집값 급등에 애가 타 즉흥적으로 꺼내놓은 ‘뜬금포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며칠 전 고위전략회의에서 논의했던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민주당이 첫손에 꼽은 방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시나리오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통합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렛대 삼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태도다. 물론 법이 통과되더라도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 내용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의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반드시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가 ‘합의’해 법 개정을 한다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검토되는 원포인트 개헌은 2004년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관습헌법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 쇼’라는 점에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그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긴 어렵다. 이 때문에 통합당은 법 개정이 아니라 ‘위헌성 제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 이슈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절차적 명분을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판단에 맡기든, 개헌을 하든 논의가 장기화하면 민주당의 의제 주도권이 약화돼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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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0 at 05: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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