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의사 수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당, 정부, 병원계, 노조 등 관계기관 대부분이 정원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매년 4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와 소아외과, 흉부외과, 응급의료과 등 기피과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분별한 의사 수 확대는 실패할 것"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윤 교수는 현재 의사인력의 불균등 분포 상황에서 무작정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대도시 개원의를 늘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배분 구조 개선에 기반한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의사인력 증원 기반 지역의료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의사와 지역간호사 양성 배치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규모 거점병원 신증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인센티브 등 보상안 마련을 지역의료 강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 책임의료기관 신증축, 민간 책임의료기관 증측, 감염내과전문의 등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소 4,500명에서 최대 8,700명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료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립의대 등 지역의사 정원을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에 배치하고 ▲선발은 별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대학교육 비용 및 수련비용까지 지원해야 하며 ▲이렇게 배치된 인력은 민간 및 공공 책임의료기관에서 중환자, 감염, 외상, 취약지 보건의료분야 등에서 10년 간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현재 인턴 1년, 전공의 4년인 전공의 수련체계를 각 과별로 세분화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내과의 경우 일차의료 1년과 내과수련 3년을 마친 후 순환기나 소화기 분야를 선택해 2년 수련을 하는 식이다.
같은 방식으로 외과는 일차의료 1년과 외과수련 3년 후 흉부외과나 정형외과 2년, 소아과 역시 일차의료 1년과 소아과 3년 후 순환기나 소화기 2년 수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흉부외과나 정형외과의 경우 일차의료 수련 2년과 흉부외과 4년, 정형외과 4년 수련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안면기형, 화상 진료를 전공하는 성형외과 등의 세부전문의과정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교육, NMC와 남원의료원 병행"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은 공공의대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했다.
임 센터장은 공공의대 선발 정원은 49명으로 일반전형 44명, 국제보건 전형 5명을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전형의 경우 각 지역별 인구수 또는 인력수요에 근거해 할당하되, 1차 서류 전형에서 각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의 300%를 선발한 후 2~3차 전형을 통해 지역별 할당인원의 50%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지역 할당없이 우수한 힉생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선발의 경우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위해 최소 112명이 필요하며 기초의학 25명, 의학교육학 1명, 의료인문학 1명, 임상의학 8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교육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1학년 기초의학 과정과 2학년 임상표현중심 과정 교육은 남원캠퍼스에서 시행하고, 임상표현중심 과정은 국립중앙의료원 및 남원의료원에 있는 국립공공의대 임상교수가 진행하며, 3학년 임상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센터들과 남원의료원 파견 등으로 병행하겠다는 것.
4학년부터는 과정이 분리되는데, 이 중 공공병원 임상의사 트랙을 선택한 학생 약 70%는 18주 실습 중 남원의료원 4주 실습과 출신지역 공공병원 및 의료취약지 병원 14주 실습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때 남원의료원 4주 실습의 경우 3학년 과정과 달리 지도이사 관리 하에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퇴원 후까지 환자의 진료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4학년 2학기 의료인문학과정과 임상표현 기반의 총정리를 위한 과정은 남원캠퍼스에서 하도록 했다.
공공의대의 핵심인 졸업 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10년의 의무복무 기간 부여 ▲의무복무는 배치‧경력관리위원회에서 지역 내 의료 격차, 인력 요청 기관 상황 등을 고려해 배치 결정 ▲취약지와 비취약지 간 차이를 감안한 추가 근무 수당 제공 ▲근무지 로테이션 배치 ▲제한적인 조건 만족할 경우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무복무 기관으로는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권역책임의료기관 ▲배치가능 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외 공익 역할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 포함 등을 제시했다.
임 센터장은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전까지는 유관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국립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인력 통합 관리를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또한 졸업생들의 의무복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법‧제도 개선 등 역할을 맡겨 향후 전무 조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 “의사인력 확대 시급” vs 의협 “수련병원 매출 증대 목적”
하지만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의료계 대표 단체인 병협과 의협의 의견이 갈렸다. 병협은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하다고, 의협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상임이사는 의사 수 확대와 관련해 ▲의대 정원 증가 ▲공공의대 신설 ▲진료보조인력의 직무범위 재조정 ▲개원의 쏠림 재배치 ▲의과, 한의과 통합 일원화 ▲간호사 수급방안 마련 ▲해외 의료인력 도입 ▲전문의 수련과정 개혁 ▲공공병원 근무환경 개선 등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전무가단체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태로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제도가 지속적이기 어렵다는 한계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시급한 인력문제 해결은 한가지 방법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방안도 약점과 단점이 있고 깊은 성찰과 정교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도출하고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을 대표해 참석한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인력 불균형은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본원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2019년 복지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면 의사의 근무관련 만족도 1위는 직업 자긍심”이라며 “의사에게 전공과별 자긍심을 어떻게 유지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전공에 부합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업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는 “의사 인력 확대가 진정으로 국가에 필요한 전문의 양성 목적인지, 수련병원 매출 증대 목적인지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제는 병원 경영자도 정부를 향해 적절한 수가 등을 당당해 요구해 적정 수준의 의사 등 의료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 이사는 “전공의를 수입 창출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전공의법이 통과되면서 의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공의의 피교육자 신분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이사는 종별간 의사 수급 문제는 의료제도 문제지 의사 부족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성 이사는 “지역별 병상 허가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광역지자체단위 각성이 필요하다. 의료인력이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진료권 설정을 통한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수 확대와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교육시스템 ▲교사 신축과 병원 신설 등 재정 낭비 등을 지적하면서 ▲기존 국공립병원 관리체계 개편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 ▲공공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으로 공공의대 설립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이사는 “의사인력 증원이 화두임에도 현재 한국에서는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돼 의료계 종주 단체인 의협과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취약지에 현실적인 공보의 배치, 한의대 폐지 및 한의대 입학정원 의대 흡수 등이 실질적인 의사 인력 증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의사인력 확대 합의안 공식 발표 예정
한편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여당이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가 없는 불균형의 해소를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은 물론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한 의사 수 확대 ▲적정 규모의 의사 수 확대 등을 꼽았다.
조 전문위원은 “국공립 의대 정원 확대 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정원과 별도로 의학교육 질 문제도 관련돼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정원이 적은 의대는 정상 운영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사립대라도 교수진을 더 확보하고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면 정원을 우선 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원 추가 배정을 위한 기준이 엄격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계에서 공공의대 졸업 후 의무복무 10년에 대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오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군법무관 의무복무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정책이 추진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및 규모, 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한 당정 협의 결과가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며 빠르면 23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당정 합의안은 매년 400명의 추가 정원을 10년간 선발하며, 이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100명은 기피 진료과목 특화 전형 등으로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의사 수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사 수 부족 문제는)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다른 언어로 표현할 뿐, 부족하다는 인식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부터 숙제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단순한 인력문제가 아니라 병상, 전달체계 등 전반적인 고민이 있어야 궁극적인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사람을 키우고 활용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른 영역에 비해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책 발표가 조만간 있겠지만 발표되는 정책이 완성은 아닐 것이다. 원하는 의사 인력이 나올 때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다. 다만 공공의대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July 23,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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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이뤄가는 '의사 수 확대'…고립되는 의협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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