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500억유로의 경제회복 지원금 합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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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프 합의안 마련 뒤 두달여 만에 타협
보조금 3900억유로, 대출금 3600억유로
코로나19가 재촉한 분열 봉합에 성공

유럽연합이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7500억유로(약 101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 마련 방안에 어렵사리 합의한 뒤, 협상을 이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닷새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7500억유로(약 1010조원)에 달하는 경제회복 지원금 마련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회원국들이 분열상을 보이면서 추락한 유럽연합의 위상을 경제 협력으로 되살렸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미래를 구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17일부터 21일 새벽까지 이어진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경제회복 지원금 분배 방안과 1조740억유로(약 1450조원)의 향후 7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부유한 북유럽 국가들이 보조금을 줄이고 대출금을 늘리자는 요구를 굽히지 않으며 난항을 거듭한 협상은 21일 오전 5시를 넘어서야 타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합의 직후 달러에 대한 유로화 환율이 4달 사이 최고인 유로당 1.147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유럽연합이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하기로 한 7500억유로의 경제회복 지원금을 어떤 조건으로 배분하느냐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5월18일 상환 의무가 없는 5000억유로의 보조금 지급을 제안했고, 집행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2500억유로의 대출금 지원안을 마련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은 보조금이 3500억유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집행위원회 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회의 도중 탁자를 치는 등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협상은 20일 밤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보조금을 3900억유로로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풀리기 시작했다. 정상들은 전체 7500억유로 가운데 보조금을 뺀 3600억유로는 저금리의 대출금 형태로 분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7년동안 쓸 유럽연합 일반 예산안도 일괄 합의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유럽이 행동하는 세력이라는 확고한 신호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의 결과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것”이라며 “우리는 집단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집단적으로 경제회복 계획을 추진하는 능력을 사상 처음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최대 수혜국은 이탈리아이며, 보조금과 대출금을 합해 약 2090억유로(약 282조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보조금 감축을 주장한 네덜란드 등도 협상 과정에서 성과를 올렸다. 유럽연합은 예산에 기여하는 회원국에 일정 액수를 보상금 조로 되돌려 주는데, 미셸 상임의장의 제안에 따라 네덜란드의 경우 1년에 3억5천만유로(약 4700억원)가 늘어난 19억2천만유로를 돌려받게 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오스트리아는 기여금에 대한 보상금이 기존의 2배인 5억6500만유로가 됐고, 덴마크와 스웨덴도 보상금을 올려받는 데 성공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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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2: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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