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미군과 빨리 협의해야 한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과거에도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잘 진행돼 오다가 두번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고,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있었다”며 “한미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한미 간 긴밀한 협조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한국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기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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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사태 탓에 축소되면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정 장관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공개된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해선 “현재 우리 군사력 건설 개념은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등 어떤 영역에 대해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탄탄한 전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경항모는 30년, 50년 이후 미래까지 대비할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항공모함 건조에는 2조원 수준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연간 투자되는 비용은 우리 국방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철책·도로가 유실되는 등 군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은 “피해액을 1500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전 지역에 응급복구를 했고, 군사대비태세 문제없이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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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5, 2020 at 09: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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