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합의,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논의 중단키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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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지속 우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 추진을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4일 합의했다. 의사단체들이 벌인 한달여 집단행동 끝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 한 정책들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협 산하기구이면서도 이같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형병원 등의 집단휴진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각 최대집 의협 회장과 현안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과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중단하고, 안정화 뒤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이 경우 국회 협의체 논의결과를 존중한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와 협상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여당과 의협의 협의체 내용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단체가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에스엔스(SNS) 방송을 통해 한 기자회견에서 서연주 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최대집 회장이 최종 협상 과정에서 전공의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단적이고 폭력적으로 협상을 했다”며 “공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발의된 ‘법안 철회’ 등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요구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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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03: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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