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21, 2020

여·야 4차 추경안 합의…통신비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 학습비 지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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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저녁 본회의 열어 처리 전망
정성호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21일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21일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독감 백심 무료 접종 대상을 넓히는 방안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 전국민 지급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을 두고 맞섰다. 민주당은 전국민 통신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기로 한 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로 한발씩 물러나는 선에서 합의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우선 통신비 지급은 16~34살, 65살 이상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독감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을 105만명 늘리는 데 합의했다. 중학생 학령기 아동(13~15살)에게는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 택시 운전자의 코로나19 피해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집합금지업종이었지만 애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발생해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들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47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낮 12시10분께 국회 본청에서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이다”며 “추석 전에 국민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통과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환봉 이주빈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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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2, 2020 at 10: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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