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합의에 시민사회 “공공의료 포기한 '밀실 야합'” 비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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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77개 시민단체 ‘공공의대 등 원점 재검토’ 비판
“이권 위해 집단휴진 불사한 의협과 개혁 포기한 정부 규탄”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공공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자, 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개혁을 포기한 밀실 합의”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공공의료를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생명·안전을 내려놓고 집단 휴진마저 불사한 의협에 정부가 백기투항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갖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들은 “보건의료 정책은 시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유지되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를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의사가 의료계를 모두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정부가 집단휴진에 굴복한다면 이후 의료정책도 과잉진료·의료 공백 등으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필요성이 높아졌는데도 정부가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후퇴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주는 국공립병상 등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정부가 ‘밀실 합의’로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저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가 의협과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그동안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을 묵인·방조해온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도 명분 없는 파업을 강행하는 의사들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공공의료 방치를 반성하고 의료 정책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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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11:5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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