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제한 등 회원국에 제시
중국과 투자협정 논의한 날 ‘제재’…양측 의견 차 커
유럽연합(EU)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중국을 제재하기로 합의했다.
제재 방안에는 ▲홍콩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장비나 기술의 수출 제한 혹은 검사 강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재검토 ▲홍콩과의 새로운 협상 중단 ▲홍콩인의 망명, 이주를 돕기 위한 비자 규정 완화 등이 포함 됐다.
EU의 공식 입장은 중국이 지난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지 거의 한달 만에 나왔다. 독일, 프랑스 등은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회원국은 막대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에 등을 돌리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늦어졌다.
합의 소식에 독일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EU 외무장관들이 홍콩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독일은 이미 군사 장비와 민·군 겸용 물품에 대한 중국, 홍콩 수출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EU가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강경 노선에 한발짝 붙어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악화됐으나, 코로나를 계기로 변화가 일고 있다.
EU의 조제프 보렐 외교정책 수석은 지난달 미국 측에 중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수락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미 국무부 관계자가 유럽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U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중국은 EU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EU의 제재 방침은 중국과의 투자 협정이 지지부진해 오랜기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EU와 중국은 투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었으나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회담 직후 "유익한 결과와 공감대가 있었다"는 성명을 냈으나,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대우 받는 방식 등 양측이 다뤄야 할 난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July 29, 2020 at 02:47PM
https://ift.tt/30UfpHC
EU, 對中 제재 합의…“홍콩보안법에 깊은 우려” - 조선비즈
https://ift.tt/2UCn6Qy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