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외교부 국장급의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한 뒤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감해 나가고 공지도 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설되는 국장급 협의체에서는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이전에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북, 남·북 관계를 다루는 부처 합동 ‘워킹그룹’이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상시적으로 실무 협의를 해온 국장급 채널에 별도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협의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최 차관은 “(비건 부장관과) 첫 대면 협의였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 양자 현안과 한반도 및 역내정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원래는 60분 정도 예상했는데 130여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핵심축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지난 3년 간 한·미 정상 두 분이 가져온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양측은 “미국 대선 전후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남·북,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 우리 외교부와 미측 국무부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최 차관은 말했다. 최 차관은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끈기있게 노력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했다”며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약 1년에 걸친 협상에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 양측은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최 차관은 “우리의 동맹 기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미측의 이해를 재고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기존의 SMA(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틀 내에서 한미가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미 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September 11, 2020 at 07: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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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미, 국장급 협의체 '동맹대화' 신설에 합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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